자동차를 구매 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차량 구매후, 5~7년이 지난 뒤 채권을 구매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환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자동차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회방법과 온라인 신청시 바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3월부터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채권을 사고 나서 5~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00억 원에 달합니다. 청구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지역별 은행 조회
본인 지역에 해당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자동차 환급금 조회, 온라인 상환 은행에 대해서는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미환급금 조회 은행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신한은행, 다른 지방 지역들은 대부분 농협은행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확인을 하셔서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농협 홈페이지 ➡️ '공과금'메뉴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에서 ID나 주민 등록 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 채권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할 환급금 선택 > 환급정보 확인 > 원하는 계좌로 입금 신청하기)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 단체 및 은행과 협업해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의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와 실제 계좌로 입금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개선 | ||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만기 도래 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환급) 직접방문 + 온라인 상환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사용 가능 |
| 신규 매입 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잊어버림 은행 방문 여려움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 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것을 방지! 채권 만기 도래했을 때,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입금 가능 (안내) 만기시 개별 안내추가 |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2022년 3월부터는 이런 자동차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신청 가능하며, 과거에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이나 지자체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나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은 혹시 못 돌려받은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채권구매는 왜 의무인가요?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도 의무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 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 개발 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및 사회적인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 할 때 채권도 같이 사도록 하는데, 그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정비 같은 지역 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구매 시 장단점 비교
자동차 채권 구매시 장단점을 간단하게 2가지로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1️⃣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4~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대전 4% 강원도 8%, 서울 12%),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서울은 대형 2000cc 이상 차량 구매 시 20%를 구입해야 합니다. 4000만 원짜리 차량 구매 시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기량 차량 용도에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5~7년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합니다.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장점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만큼 이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채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 수백만 원 하기 때문에 목돈이라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사는 즉시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구매 시 주의할 점 (공채 매입 / 공채 할인 뜻)
차량 구매시 견적서에 차량 등록 비용 칸을 살펴보시면 공채 매입, 공채 할인 두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차량 금액도 큰 금액이고, 보험료와 취득세도 적지 않습니다. 차량 가격 외에 추가 비용도 부담이 되는 이유로 채권을 매입할지 할인해서 팔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채권 매입의 경우, 예를 들어 차량 견적서에 200만 원을 내고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면, 5~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은 이자이긴 하지만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오랜 기간 동안 채권에 묶어 있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음)
✔️공채 할인의 경우,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인 (공채 할인 금액) 8만 원 정도만 내고 구매 즉시 할인가에 팔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딜러의 입장에서는 차량가격 외에 취득세와 같은 고객이 추가로 내야 하는 차량 등록 비용이 2백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매입을 하게 된다면 대략 4백만 원까지 비용이 커질 수 있기에 고객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해 주로 공채 할인을 추천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주의 점은 공채 매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바로 공채 할인으로 즉시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합니다! 딜러분들도 정확한 공채할인 금액을 알 수 없으며, 견적서에는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넉넉하게 견적을 내기도 함)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고 난 뒤, 채권 매입 확인증을 받아서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지역 개발 채권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기준) 5~7년이 지나서 채권 상환일이 되었으나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서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억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있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1년에 20억 원)
계좌로 바로 환급 가능한 금고은행은 어디?
계좌로 바로 자동차 환급 가능한 금고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특정은행에게 위탁을 합니다.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으로 미상환 채권을 확인가능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2300억 원 중에 내가 찾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매년 20억 원씩 사라지는 채권 권리에 내 채권금액도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경우 꼭 자동차 환급금을 받으셔서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쉽고 간략하게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행안부에서 개선된 자동차 5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은 아래의 유튜브 짧은 6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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